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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세, 교육세 목적세 폐지안 무산

승인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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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방안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교육세는 별도의 폐지 조치가 있을때까지 교통세와 농특세는 존치시한인 오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남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통과 돼 당초 목표인 2000년 폐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교육세를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세나 농특세 관련 부처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폐지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재경부로서도 내년에 교통세, 농특세 폐지안을 상정, 통과돼도 2001년부터나 실현이 가능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에서 탈피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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