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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건축법 위반행위 84건 적발

승인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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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의 건축법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건축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무소가 84개소로 도내 등록된 781개소중 11%에 달하고 있다.

적발 내용별로 보면 현장확인 및 검사소홀이 56건으로 전체 건수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설계 및 감리업무 소홀이 24건을 차지하는 등 부실 시공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각종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축 설계 업무시 기본이 되는 설계도서 미신고마저 4건이나 있는 가운데 이같은 위반 행위는 건축사무소 개소 급증과 이로인해 야기되는 과다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 위반 건수는 지난해 157건에 비해 줄었지만 침체된 건축 경기 회복과 함께 건축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건축법 위반 행위 또한 상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건축사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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