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수사 종결 수사결과 발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금주초에 잇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파업유도 사건의 강 특검팀은 12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끌어들여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씨가 직장폐쇄를 노조의 파업종료 이후에도 20일간 불법지속한데 이어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촉발하고 회사측의 생산을 방해한 사실 등을밝혀내고, 강씨를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이 노동계와 재야단체로부터 ‘파업유도에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검찰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런 결론은 진 전부장이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고교후배인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지시하는 등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거쳐 내주초 강씨를 기소하고 오는 1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씨의 구속 등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하고 있어 수사결과 발표후에도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은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벌인 ‘실패한 로비’를 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최 종수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이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게 연씨에 대한 로비를 청탁했고 정씨가 이를 미끼로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커지면서이씨가 대납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사직동팀 정식 내사가 1월15일 시작됐지만 1월8일부터 옷로비 의혹첩보와 관련해 배씨 등을 탐문수준에서 조사했으며 배정숙(裵貞淑)씨가 공개한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도 사직동팀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그간의 조사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난 연,정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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