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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사건 수사착수

승인 1999-12-14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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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3일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 조정환(曺正煥)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조만간 고발인 18명중 일부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299명을 모두 조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당측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띤 점 등을 감안, 피고발인 조사없이 고발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들이 산적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총선 준비를 빌미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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