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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판공비 공개 유보합의

승인 1999-12-16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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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대법원 판결확정 이후로 하며 공개기준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등을 골자로 한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인천지역 구청장들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뒤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했음에도 기초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공정한 개정을 촉구하고 국가직 전환반대,단체장에 대한 후원회 허용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회장단 회의는 광역 지역별로 결성돼있는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단의 전국 모임으로 이번 열린 6번째 회의에는 서울 종로·강동구청장,부산 남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 경기 성남시장, 강원 춘천시장, 충남 예산군수 등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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