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대체사업 실효성없어

중소기업청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대체 지원사업과 연수졸업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 중소기업의 현실성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국인연수생을 국내 근로자로 고용대체할 경우 인건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외국인 고용대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2천971개의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1만4천844명)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고용대체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13.46%인 400여업체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신청업체 가운데는 불법체류자(9천682명)를 고용한 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6월부터 5년이상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한 업체는 연수생 배정을 제외하는 ‘연수졸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업주들의 반발로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 50명미만 소기업이나 도금·열처리 등 3D업종,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구인난이 극심한 업체 등은 연수졸업제 시행대상에서 제외시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내에는 현재 20∼30개의 연수졸업제 적용대상업체가 있으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연수생 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등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연수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국내인력으로 대체고용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며 “어떻게 실업해소책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