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 사전선거운동 기승

오는 4·13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를 4개월여나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가 줄을 잇고있어 제16대 총선의 공명선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구랍 28일 당직자 송년의 밤 행사와 관련,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사하던중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폭언과 함께 단속용 VTR카메라를 탈취한 한나라당 시흥시지구당 부위원장 장모, 송모, 이모씨 등을 폭력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랍 3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이들이 선관위직원의 현장상황 기록 메모지를 훼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단속요원들을 행사장 구석으로 몰아넣어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17일 의정부시 H에어로빅회원 망년회 과정에서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수행원 신분으로 24만원을 대리지불한 강모씨와 18일 가정집에서 2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토록한 최모씨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대해 이들은 정례적인 회원간의 정례적인 식사모임이었지 선거입후보자 수행원이 제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고발인 J씨도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여주, 남양주 등지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아닌 시점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단속과정에 폭력까지 발생한 것은 내년 총선이 벌써부터 과열혼탁 선거화될 조짐일 뿐만아니라 공권력까지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