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제공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엄 시대의 최초 20년간 우리 국토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0년대에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4차 국토계획의 성격을 규정했다.

더구나 이번 계획은 과거처럼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실효성도 제고했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378조원을 넘는 전체 소요재원도 국가예산 및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활성화, 시설이용료 현실화, 국공채, 원가절감 등 추가적 재원조달 노력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국토계획은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 내용이 과거처럼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여과없이 수록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철원 이북 북측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평화의 섬’을 조성, 남북공동어로, 대륙붕 석유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한반도 평화벨트’안은 남북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우리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32%가 넘는 5억2천800만평 이상이 금년말까지 해제돼 개발될 예정인데도 이에 대한 활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지방육성책만 제시한 것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378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채 및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를 인수토록 하고 나아가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까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금융시장에서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