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21C 농정틀 담은 농어촌기본법

21세기 농정의 틀을 담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정책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시장경제원리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도록 선언했으며 21세기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경영혁신 지원 및 자금지원의 효율성 증대 ▲농업유전자원 등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정보화 촉진 ▲농산물 품질관리 등 소비자지향농정 추구 ▲농촌의 쾌적성 증대와 녹색관광 등 도·농교류확대 ▲농업인 소득지원과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지방농정 활성화시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새천년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00년 농업인력육성시책중 많은 부분을 개선·보완했다.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후계농업인으로 변경했으며 종전에 사업취소 대상이던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를 제외해 안정적인 영농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수학의욕 고취 및 선정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농업계대학 등에 진학을 허용하며 최고농업경영과정 수료자들에게도 가점을 부여,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 졸업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전업농육성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전문화·규모화된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원예·특작·축산 등의 전업농은 2000년부터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흡수·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쌀전업농의 효율적인 규모확대를 지원키위해 농업기반공사의 목표관리시스템을 확대운영토록 했다.

한편 법인을 명실상부한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육성키 위해 지속적인 부실법인정리와 더불어 경영교육 및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99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경우 사업단가상향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해 사업단가를 상향조정했다.

법인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개인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다.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경영체 및 공급기관·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및 지정취소와 더불어 향후 3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정보화교육 이수 요건 등 사업절차 및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IMF외환위기하에서 도시실업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귀농자 지원사업을 200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50억원을 99년 1월1일 이후 귀농한자들에게 지원토록 하고 귀농교육을 강화해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귀농자영농체험 경영·기술 교육을 2∼3개월 실시토록 함으로써 준비된 귀농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농정 3진아웃제 (별도처리)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3진아웃제’를 포함한 지방농정의 책임점수제도가 도입된다.

3진아웃제는 경지정리 등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3년연속 하위권을 맴돌면 농림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주요 농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켜 계량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중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운영 등이다.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농림부에 30점, 우선사업지구 선정과 준공검사 책임 등이 있는 시·도에 20점, 세부설계와 민원처리 등을 맡는 시·군수에 50점이 배정돼 평가된다.

평가결과 평점 순위가 하위권 5%에 들어간 지자체에는 다음해 해당사업 예산이 10% 삭감되고, 2년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20%줄고, 3년연속 하위권 5%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산이 모두 삭감돼 3진아웃으로 해당 사업이 아예 중단된다.

지방농정 책임점수제 시안을 최근 마련한 농림부는 2월까지 농민단체와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4월중 주요 투융자 사업별 지자체의 책임점수표를 작성한 뒤 올 하반기부터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