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통폐합 난항

중·하위권 손해보험사들이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공동보상망 구축작업이 해당 손보사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완전 가격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쌍용·국제 등 손보 5개사는 대형 보험사들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상부문을 통폐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하나의 공동보상망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손보사들의 노동조합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보상망 운영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보상조직에 전가하려는 처사라며 고용부문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손해사정법인의 업무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데다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보상전문조직을 전국적으로 최소 54명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보험감독규정에도 위배된다며 강경대응 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S화재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손보사들의 노동조합들이 공동보상망 구축에 대해 평가·분석한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과실비율결정 등에 있어 담합의 소지가 있어 고객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고객서비스 부문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업무 통폐합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 전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