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협의회 우선과제 선정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구 공천시 여성 30%할당’ 등 여야 각 당이 오는 4월 16대 총선에서 내걸 수 있는 여성공약 우선과제 20여가지를 선정했다.

여협은 “더욱 광범위한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여성계가 요구하는 최종공약을 확정, 각 정당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공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 확대

▲정당법에 비례대표 30% 이상의 여성 할당 명시. 비례대표 후보명단 남녀교호순번으로 작성. 지역구 공천시에도 당선 가능지역에 여성 공천 30% 할당 ▲후보 공천심사위원회의 공개 진행 ▲여성단체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

◇공직참여 확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 할당 강제규정 신설 ▲5급 공무원의 여성채용목표제 30%로 상향조정 ▲군 복무 가산점제 폐지

◇여성정책기구 기능 강화

▲여성특위 기능보완--대통령과 여성특위의 한달 1회 이상 정기회의, 남녀차별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명령권 부여 등(단기), 여성부처로의 개편(장기)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도 타부처로 확대 실시

◇여성고용 확대 및 안정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활성화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을 위해 산전후휴가기간 급여를 의료보험에서 지급 ▲기업의 여성 채용연령 제한 완화 ▲남녀평등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 규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행정지도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한 표준적 직무평가 실시

◇여성실업대책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등 현 지원책 확대 추진

◇성 평등 문화 진작

▲여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강화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 ▲대중매체의 성 차별과 폭력성에 대한 심의 강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