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폭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되고 지원대상과 조건이 크게 바뀐다.

16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200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7천500억원이 지원된 창업육성자금은 올해 2천억원으로 축소되며 7천100구억원 이었던 경영안저정자금은 3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조건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업력제한이 없던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설립 3년 이상의 성장단계 기업에게만 지원되며 업력제한이 7년이었던 창업육성자금은 설립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도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외에 정보, 영상, 관광,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추가되며 창업육성자금은 48개 지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또 정책자금의 중복, 과다지원을 막기위해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1회 지원금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을, 경영안정자금은 연간 지원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개선안은 이달말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