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 강력대처

위장·가공사고 등 보험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들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설협의회를 구성, 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위장·가공사고나 교통사고악용 등 보험범죄가 지난 98년 각각 1천70건, 4천2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천100건, 4천43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보험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에 신설된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와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 도덕적위험방지 대책위원회’등이 중심이 돼 보험범죄나 사기사건으로 의심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조사키로 하는 등 보험범죄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범죄 예방차원에서 고액보험금에 대한 정보교환대상을 1인당 재해사망보험금 합계액 1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역선택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50조원의 생·손보 수입보험료 중 사기꾼들에게 지급되는 1조5천억원가량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