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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구입 정부융자금 편법전용 적발

승인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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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의료시설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운전자금 등으로 편법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9개 시·도 191개 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융자금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3개 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총 104억6천여만원의 융자금중 35억7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일산에 건축중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부속 암연구소 건립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67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암센터 개원도 당초 95년 말에서 올해 말로 지연되는 등의 행정 난맥상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일산에 건립한 일산병원의 경우 의료수요를 감안한 적정 병상수가 500병상임에도 740병상으로 확대, 의료보험 재정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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