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사업 차별대우 심각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문화관광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국비지원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당초 중앙정부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올 예산중 109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18억원으로 삭감 조정한 뒤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도는 이같이 예산이 삭감되자 도내 국회의원들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38억원으로 어렵게 증액 편성했다.

반면 타·시도의 국비지원 문화관광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경기도에 비해 2∼6배 이상의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첫해 행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100억원이 책정됐으며, 경북 교육문화권개발사업 역시 16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205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으며 경상·전라·부산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00억원이나 국비지원이 결정됐다.

이같이 국비지원대상 대형 문화관광사업이 타·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원되자 도내 공직사회 및 사업관계자들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지나치게 형평성에 맞지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0년도에 계획된 국비109억원중 미확보된 7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 한관계자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중앙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나치게 삭감돼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일부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으나 타지역에 비해서는 조족지혈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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