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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체계 하반기 전면개편

승인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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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중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류의 가격이 몇 단계에 걸쳐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저유가정책으로 매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에 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재경, 산자, 건교,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현재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문제연구원 등 각각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로 오는 4∼5월께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 정부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생각되나 그밖의 유류는 휘발유의 20∼40%에 불과해 외국의 70∼80%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석유류에 대한 세금 등의 체계가 바뀌면 이들 유종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대폭 올라가고 소비의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의 세금이 붙지만 그밖의 유류는 경유 155원, 등유 60원, 가스(㎏당) 40원 등 훨씬 적고 중유와 항공유는 아예 세금이 없다. 또 세금외에 몇종의 부담금 등이 유종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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