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체 기술인력 자격증만 대여

경기도내 상당수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인건비 지출 경감을 위해 주택관리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는 주택관리사, 2급 전기기사, 위험물기능사, 열관리기능사, 고압가스 기능사 등 5명의 상근직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월 10만∼30만원에 자격증을 대여받아 서류상으로만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한뒤 기술자들은 실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도내 48개 관리업체 가운데 이같이 자격증을 전부 또는 일부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도내 H사·Y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자격증 대여가 비일비재한 것은 94년 아파트관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후 도내 관리업체들이 32개사에서 48개사로 불어나는등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아파트 관리 입찰수주액이 IMF이전에는 평당 44원이었으나 중소업체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최근에는 16원까지 폭락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출근부 확인과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 여부등 서류 확인만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있다.

한편 지난 98년 이후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도에 적발된 경우는 수원 K사, 고양에 D사, 구리 S사 등 3개사에 불과하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1만∼500만원 정도의 과징금부과에 그쳐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