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구태 답습

지난 80년대 ‘별들의 고향’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 출신들이 정부 산하 단체의 이사장과 사장을 비롯 임원직 등 요직 의 독점을 빗댄 말이었다.

이같은 ‘별들의 고향’은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 들어서도 5공 못지않게 활발히 이뤄져 급기야 국정감사때마다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의 단골메뉴로 부실경영이니 방만 경영이니 하면서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등산화’가 ‘워커’로 대체된채 계속됐으며 그로 인한 ‘윗선 따로 아랫선 따로 행정’이 부실로 이어져 일부 기관은 지금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4·13 총선을 맞아 여야 각당의 공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이전에 공동 여당의 인사들 중 일부 인사에게 산하단체 임원 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전 총리의 비서실장과 지역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이 자리를 옮겨갔으며 또 누구 누구가 어느 자리에 내정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려왔다.

다리가 무너질때도, 건물이 붕괴될때도, 지하철이 무너질때도,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때도 그랬다.

공천에서 탈락한, 혹은 그 이전에 정부 산하단체로 옮긴 인사들의 경영능력은 아직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이들의 경영능력 미달로 기관의 부실이 드러나 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정부와 여당의 설명도 지켜볼 일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