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통계청,지자체 中企현황 제각각

중소기업 총괄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일선 지자체, 통계청 등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각종 정책수립 및 추진시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중소기업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이 조사한 광공업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계청은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산업총조사 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공단관리사무소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 등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보고서들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기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체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이나 건설업, 여성기업 분야로는 현황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자료 등을 이용,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정책자금이 중복지원되는 등 폐해도 속출, 부처간 협조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일선 시·군의 공장등록 현황을 기초로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청과 중기청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현황을 근거로 정확한 사업체 현황이 파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마다 사업자등록 업체수와 폐업신고 업체수 등 기업체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통계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게 자료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참고로 할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