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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쉽게 변질 신분증 역할 상실

승인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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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진부분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변질돼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면허증 발급관청인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작과정을 고치지 않고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자비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김모씨(34·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최근 자격증시험을 보기위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했다가 사진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지난해 4월 재발급 받은 면허증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심하게 훼손된 것이다.

김씨는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제작당시부터 사진부분이 흐릿하게 나온다’는 답변을 했다”며 “국가기관이 발급, 신분증으로 쓰이는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실제로 인천시내 각 경찰서 민원실에는 김씨처럼 훼손된 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이를 문의를 하는 민원이 매일 1∼2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화상입력을 하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컴퓨터 스캐너로 사진을 입력하는 운전면허증의 제작예산이 주민증의 30여% 밖에 안돼 사진이 일부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한경일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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