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책 실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당정이 공동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태준 전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도권개발제한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문제를 포함, 전국의 관리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울과 경기지역의 난(亂) 개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정법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던 900만 경기도민들은 수정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의 수정법 개정 의지에 ‘쌍수’를 들어 반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당내에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인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당정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여 ‘이렇게 저렇게’하겠다는구호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도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승철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팀은 뭐하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정책팀”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민들이 이번 16대 총선에서 지난 15대의 10석에 2배가 넘는 22석을 지지해준 ‘민의(民意)’를 적극 수용해야 할 때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