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주권 찾기는 朝鮮海 부터

바다의 주권은 조선해(朝鮮海) 찾기부터 시작돼야 하고, 그래야 일본해의 죽도(竹島)로 바뀐 조선해의 독도(獨島)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견해는 5월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 독도박물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에서 이종학씨(전 독도박물관장)가 주장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실상부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 지키기에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와 이를 둘러싼 바다에 대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상반된 정책을 취해왔다. 1945년 이후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분쟁의도에 말려들지 않기위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는 반면, 일본은 장차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가 회부될 상황에 대비해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독도는 원래 주인이 없는 땅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표한 것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광업권 허가 및 과세, 재판 판례, 일본인의 독도로의 호적 이전 등 갈수록 독도침탈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학씨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나 일본 수로지 등 공식문서에 수록된 ‘조선해’에 대한 기록을 볼때 ‘독도는 엄연한 우리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선해 표기 지도만도 30여종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중 12점은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고, 독도는 현재 그 지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씨는 “최근세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조선해는 메이지(明治)유신을 계기로 일본이 제국주의 색채를 드러내면서부터 점차 사라졌고 대신 일본해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정부는 무대응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해란 명칭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섭기자 y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