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민주당 최고위원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한 지방의원 유급제화 법개정이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모양이다. 여당이 이를 추진하면 야당도 지방의원들을 의식, 적극적인 반대는 여려울 것으로 보여 유급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에도 광역의원들이 요구해 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찬반이 엇갈린다. 현행 명예직으로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긍지충족이 어려움으로 제대로 처우를 해주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 유급직 찬성의 요지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봉사를 다짐하고 나선 명예직이 오히려 의정활동의 순수성을 돋보이는 것으로 지금의 실비지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유급직반대의 논리다.

지방의원의 명예직이나 유급직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도 실정에 따라 달리 시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딱부러지게 좋다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난해한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실정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검토에 참고코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이 과연 지방의원 유급제가 가능할 만큼 건전한지가 의문이다. 16개 시·도가 진 빚만도 18조원에 이르러 눈더미처럼 쌓이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방공무원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감원하면서 지방의원을 무더기로 유급직화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의에 반한다는 이견이 나올수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는 광역의원만해도 문제점이 따르고 기초의원까지 다 포함해도 문제점이 따르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유급으로 하면 처우를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직간접으로 거액의 자치비를 부담해 왔다. 자치비부담에 비해 자치효율은 지극히 의문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자치행정의 실익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잡힌다고들 말할 지경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허실에 지방의원 유급직화로 충족을 기할수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유급 보좌관제는 광역의원들이 전에 끈질기게 주장한 다른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다. 유급제가 되고나면 이어 보좌관제를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아직은 주민부담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액의 유급직화를 굳이 할 시기인가 잘 가려 신중을 기하길 당부코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