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부추기는 공공요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기료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들려온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요금이 거꾸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일이어서 답답하다. 매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8월 중 공공 서비스요금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5.2%를 기록, 이 기간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3배 가까이 웃돌고 있으며, 지난 8월 의료보험수가와 시내·외 버스요금, 사립대 등록금 등이 인상된 것을 비롯, 상·하수도, 중고교 납입금 등 올들어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조정됐다.

그러나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격경쟁과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요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관리의 공공요금이 오히려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공공요금이 2.2%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을 크게 앞질렀으며 1998년에도 소비자 물가는 7.5% 오른데 비해 공공요금은 9.5%나 인상됐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물가정책 당국이 교통업계의 누적 적자 해소, 교육재정 확보, 전기·수도 등의 지속적 투자필요성 등을 감안,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1997년에도 소비자물가 4.5%에 공공요금은 5.1%였고 1996년 역시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4.9%)보다 높은 6.7%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가격을 인하하는 흐름인데 공공부문이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게을리한 채 원가부담 증가와 향후 투자수요를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공공요금에서 독과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공공요금 정책을 공공부문 개혁과 연결시키기 바란다.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물가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