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천국 대책없나

한국은 러브호텔의 천국이라고 한다. 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한 퇴폐풍조와 더불어 러브호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이 1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하여 무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 90년 460여개에 불과하던 러브호텔이 지난 99년말 현재 거의 4배가 증가된 1천6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도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일산 신도시는 러브호텔이 너무 많아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산 대화동은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200m이내에 무려 12개의 러브호텔이 영업중이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으니 과연 러브호텔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최근 주민들이 지역환경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러브호텔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즉 최근 일산주민들은 러브호텔 대책위를 창립하여, 지난 달 23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러브호텔 건설허가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는가 하면, 하루 앞선 22일에는 고양시청 앞에서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주민들은 행정소송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물어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러브호텔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러브호텔 난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파고드는 러브호텔 때문에 우리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 외면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러브호텔 문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을 강화하여 최소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의 신축을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