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책 과거반복 말아야

국제원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오늘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원유비축물량을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5부제로 권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구조개편을 비롯 해외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 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추진해 왔으나 그때만 요란했을 뿐 거의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체연료 및 에너지 저(低)소비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석유의존도를 계속 낮춰온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들이 다각적인 에너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등 에너지 집중 산업에 치중해와 20여년전보다 오히려 오일쇼크에 더 취약해진 상태다. 또 대체에너지 개발수준도 개발을 시작한 7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96년 총에너지에서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6%를 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대체에너지 사용비율도 93년기준

3.9%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1.0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체에너지 비율이 낮으니 이번과 같이 고유가로 인한 유가파동이 지속될 경우엔 국민경제가 곧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비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정부가 오일쇼크 때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소리높여 강조했다가 유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흐지부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특히 기술개발보다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에너지비용을 줄여 보려는 정책으로 일관,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기술이 제대로 뿌리 내릴 토대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절약 운동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90∼99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미국(1.5%) 일본(2.4%)보다 높은 7.7%로 연평균 GDP성장률(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중장기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당장의 대응책은 절약 뿐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도 1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절약운동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로 대체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