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임진강 댐인가?

건설교통부의 임진강댐 건설계획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첫째, 댐건설계획이 어떤 과정의 공론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 9천억원을 투입, 수몰면적 68여㎢에 저수용량이 11억t규모인 댐을 세우려면 필요성과 위치선정에 공청회등 신중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부등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은 말할것 없고 협의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건교부 단독의 탁상계획으로 댐을 세운다는 것은 동강댐의 전철이 말해주듯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설계등에 100억원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둘째, 북측과의 협의문제다. 임진강 수방사업은 남북협력사업으로 연내 기초공동조사가 실시된다. 기초조사마저 이행안된 상태에서 건교부 혼자 수몰지역이 북쪽 땅까지 포함되는 백학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업에 위배된다. 더욱이 기초조사없이 탁상설계된 댐이 건교부 발표대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란 심히 어렵다. 남북화해분위기를 틈타 되거나 말거나 한 미사여구의 한건주의를 일삼는 부처가 없지 않다. 임진강 댐 역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댐건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댐위원회(ICOLD)는 더이상의 댐건설은 지구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규정, 댐건설의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계획된 댐건설도 유보하는 추세다. 댐으로 인한 기후이변으로 주변작물과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미 발견된지 오래다. 거대한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댐건설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댐의 목적인 물공급과 홍수조절은 물관리의 효율과 산림자원육성 및 친환경적 국토계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진강 주변의 연천, 철원군민들도 댐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마당에 연천군 중면 교천하리에 백학댐 건설을 하겠다는 건교부발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수가 없다.

댐건설은 임진강 수방에 불가피한 절대적 경우에만 용납된다. 댐에 따른 부수효과는 환경에 우선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는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임진강 댐은 건설해도 공동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규모와 위치를 남북이 함께 선정해야 할 문제다. 댐건설이 필요없는 수방대책이 나오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