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노조의 업무복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역의보노조가 불법파업 84일만인 지난 20일 복귀, 노사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막후협상이나 제3자중재없이 파업을 철회, 조건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노사양면으로 다같이 높이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3개월이 되도록 파행운영을 면치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터여서 노사정상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돌아보면 공권력투입, 이사장폭행, 노조원 무더기징계등 불행한 사태가 있어 이에대한 앙금이 아주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배제하는 이성적 대처가 요구된다.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협상으로 상호 신의와 관용을 보이는 면모를 보고자 한다. 노사분규의 악성화는 법과 원칙을 떠난 분쟁이 마지못해 타협되곤 했던 그릇된 일부의 관행이 빚은 고질이라 할수 있다. 모처럼 새 국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신노사문화를 이룩해보이길 바란다.

이 점에서 노조측이 당·숙직명령 등을 거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깊은 재고를 바라고 싶다. 물론 실행의지보다는 사측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고는 있으나 지난 3개월간의 공백에 타격을 겪은 국민들로써는 그리 듣기좋은 것은 아니다. 또 원만한 노사협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들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복귀한다”고 밝힌 초심 그대로 국민을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끝없는 의약분업분규에 지칠대로 지쳐 있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떠안고 있다. 이런 판에 의료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마저 또다시 파행이 시작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키 어렵다.

통합공단은 노사가 힘모아 해야 할 일이 태산같다. 책임경영, 능률의 극대화, 보험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은 초미의 당면과제다.

노사관계를 대결구도로만 치달아서 잘될수는 없다.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가 상대의 권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 지역의보노조의 복귀를 거듭 환영하면서 노사화합차원의 원만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