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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폐지 교통세로 전환 검토

승인 2000-09-30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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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이를 교통세(주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29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교통문화운동본부측이 자동차세(지방세)를 폐지하고 이를 교통세(국세)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교통세는 유종간 가격격차를 확대해 자동차산업을 왜곡시키고 유류수입촉진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막연한 의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본부측은 밝혔다.

서울YMCA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정부 혹은 주택공사가 매입해 운영·관리하는 방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YMCA측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해 주기적인 전세파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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