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특별대책 마련하자

내년 3월말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이 빚더미에 눌려 압사상태라고 한다.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을 지향한다면서 어쩌자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아니면 임시변통식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연간 이자만 4천410억원을 물게 됐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를 지경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잦은 설계비용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1995년 11월 2차 설계변경을 통해 여객터미널 등 공항 핵심시설(부대시설 제외) 건설에 드는 건설비 5조8천229억원 가운데 40%만을 국고로 하고 나머지 60%는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또 1992년 6월 이후 기본계획은 3회, 총사업비는 5회 변경해 사업비가 7조9천984억원에 달해 당초보다 2·3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개항 첫해 연간 공항운영사업이 5천35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의 82.4% 가량을 차입금 이자로 지출케 돼 정상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성급한 착공과 마구잡이식 설계변경, 사업비 미확보뿐만이 아니라 운영준비부족, 종합시스템 시험운영 미실시 등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야기됐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결국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없는 한 그동안 7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은 천덕꾸러기로 푸대접을 받을 게 분명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일본 간사이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58%, 중국 푸동공항 67%, 홍콩 쳅락콕 공항 77%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은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50∼60%로 상향,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

추가 출자전환이나 2단계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항 정상운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인천국제공항건설 관련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예산과다책정이나 수익구조 허위조작 등 73건의 위법부당사항은 책임을 엄중히 묻되 인천국제공항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지원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국제적인 신뢰상실은 우선 예방해야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