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정부 내놓은 부양대책 실효성 없어

IMF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부양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SOC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및 자격 미달업체의 퇴출 등 건설업 자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파주)이 건설업체와 공무원, 연구원 등의 종사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IMF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각종 부양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78.4%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양대책의 실효성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4%가 장기계획 없는 단발적 대책 때문이라고 꼽았고 구조적 문제 27.5%, 여론에 밀린 임기응변식 대책 20.1%, 발표내용과 실제가 상이 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7%가 필요하다고 답해 과거의 대책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장 시급한 조치로 꼽힌 대책으로는 SOC투자 확대가 39.0%로 가장 많고 자금지원 22.3%, 신도시개발 등의 조치 15.4%의 순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 퇴출 지속추진 35.6%, 수요창출기반조성 28.3%, 내실경영추구 17.7%, 기업구조조정 9.4%, SOC민자사업을 위한 펀드조성 8.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