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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확전시 유가 비상대책 강구

승인 2000-10-16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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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유혈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돼 원유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금가완충자을 통한 최고가격제도입 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만약 중동의 확전으로 인해 원유수입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상대책으로는 최고가격제 도입, 비축유 방출, 탄력세율 적용 등이 있다”면서 “그러나 비축유 방출보다는 최고가격제 도입이 보다 유력하며 유가급등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에는 탄력세율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석유 소비자가를 정해 정유사들이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되 손실분에 대해서는 유가완충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4천억원 가량의 유가완충자금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30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 원유도 방출한다는 생각이다.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의 경우 유가급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 선택하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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