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 실효성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우리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이 국내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체고용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포기한채 또 다시 외국인 산업연수생 채용에 나서는 등 인력난 타개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1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290개 업체(810명)가 외국인력 대체고용사업에 참여했으나 1년도 안된 현재 266개 업체(703명)로 줄어 들었다.

이는 대체사업 참여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시간외근무 등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 중소업체(3D업종)로 국내근로자들이 장기간 취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나마 대체고용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구인난을 해결했던 업체들은 국내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또다시 인력난에 시달리다 산업연수생 채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에는 외국인력 채용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나 공급인력이 없어 못보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타업체보다 돈을 더주고 외국인력을 빼내오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는등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협 경기지회 관계자는 “요즘 대체고용에 참여했던 업체는 물론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외국인력 채용문의 전화가 1일 4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