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겉핥기식 안된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16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총 357개의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상대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1일 개회된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운영되었다면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를 끝내고 지금쯤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시점이나 그 동안 국회가 여야간의 정쟁으로 파행운영되어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느 기능보다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역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감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지방출장, 해외출장까지 하면서까지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사하였으나, 대부분 겉핥기식이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바람에 행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또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지나친 향응을 받거나 때로는 부정한 금품수수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빈축을 산 예가 많다.

행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올바른 국감이 되려면 의원 스스로 국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국감에 임해야 되며, 이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국회는 국감 등과 같은 의원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금년부터 보좌관 1명이 증원되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국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의원들 스스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호통만 치면 오히려 관리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한다.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필요하다. 올해에도 국감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의원들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게 된다. 지난 해 국감시민연대와 국회의원들간에는 국감방청, 의원평가 등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최근 국회는 국감시민연대에게 의정활동 불관여 확약서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유로운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유권자의 국정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 국감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