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보완 필요하다

성남·고양·부천·안양시 등 경기도내 신도시 주민 70% 이상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고입 평준화제도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경기도 신도시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의 중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주민 4천458명중 71.2%가 고입 평준화를 찬성했다는 것이다. 평준화 도입 이유로는 그동안 극심한 논란이 되었던 ‘입시위주의 중학교 교육정상화’가 53.9%로 가장 많았고 ‘학교간 서열이 없어지기 때문’이 24.9%, ‘지나친 경쟁을 피할 수 있어’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남지역의 경우 주민중 67.7%가 구시가지만 평준화를 실시하고 분당 지역은 실시하지 않은 현행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평준화 지역인 분당구 주민도 75.5%가 고교 평준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또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 주민도 학부모의 62.7%, 교사의 68.5%가, 부천시는 주민 80.4%가 고교 평준화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 도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진대로 2000년 수도권 지역고교 졸업생 6천701명의 성적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능으로 환산한 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생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12점 높았음이 평준화를 더욱 필요화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른바 명문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문조사에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시하는 주민공청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지 공청회 결과 보고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내년 2월15일 이전에 평준화정책을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개발원과 도 교육청은 고교 교육평준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청회인 만큼 평준화 지지 계층과 비평준화 찬성 계층의 의견을 엄정히 수렴하여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주장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