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관리부실 문책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관리가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원∼천안간 복복선과 분당선 복선 등 10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4조3천800억원보다 3조3천900억원이나 더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5년이상 연장되는 등 국책사업이 엉성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최초 계획에 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비판과 질타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지만 임의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를 무시한 공사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1∼2배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방만운영은 여전하다.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중간단계에서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획단계의 부실때문이다. 처음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비용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사업을 따낸 뒤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사업기간중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요인이 크다. 공무원들의 의도는 애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소요액을 줄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한후 시행과정에서 이를 대폭 늘리면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갖가지 이유를 붙여 증액하는 것이 쉽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이 그릇된 관행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부실한 최초 설계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비리와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실제 사업비가 초기 예상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처뿐만 아니라 초기 예산결정 책임자에게까지 함께 책임을 묻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체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수원∼천안간 복복선과 같이 예산 집행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과 설계법인 및 시공업체들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