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정부는 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공표해 업소간 경쟁을 촉진해 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고 전세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김장용 농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협을 통해 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사, 월 2회 공표키로 했다.

농협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7개 광역시의 농협점포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민간정육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월300㎾h 이하의 서민 사용단계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난방용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경유 등의 생산·수입 차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불안 발생시 정부비축유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와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기를 분산하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 46만가구(수도권21만가구)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4·4분기중 2천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15만명에게 동절기 일자리를 만들어 줄 계획이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7천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의료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