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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미납 전파사용료 250억원

승인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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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량 가입자로 인해 지난 93년부터 금년 8월까지 미납된 전파사용료가 250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이동전화가입자에게 1분기당 3천원씩 1년에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량가입자의 증가로 미납 전파사용료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특히 지난 98년부터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량가입자 수도 함께 늘어 금년 8월까지 2년반동안 미납된 전파사용료만도 11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와 달리 주소 추적이 힘든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량가입자가 많다”며 “특히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치가 시행될 당시에는 미성년자 가입이 크게 늘어 이같은 현상이 더욱 많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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