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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中企 세정지원 외면

승인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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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재경위 장영신 의원(민·서울 구로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규모가 취약하거나 자금·인력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98년 3만7천987건(1조4천212억원)을 중소기업에 세정지원했으나 99년 1만1천152건(5천964억원)으로 70.6%(금액대비 58%)나 감소됐고 올 상반기에는 6천164건(2천316억원)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이같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98년 1만2천579건(3천497억원)으로 전국 세정지원건수의 33.1%를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 2천166건(1천87억원)으로 82.8%가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651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수준에 불과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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