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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소유한도 10%로 상향조정 검토

승인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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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95년께 4%로 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금융업만 하는 금융전업가의 경우 외국인처럼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도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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