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앞두고 자금 우체국으로 몰려

내년 1월 1일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액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자금시장 왜곡과 기업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의 금융업무 확대로 예금상품이 다른 금융기관과 큰 차이는 없지만 파산되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아 고객들의 예금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우체국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예금은 1천86억원이었으나 지난 9월 1천48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동수원우체국도 지난해 12월 464억에서 9월 62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우체국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우체국이 수신만 할뿐 국·공채 매입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제한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소재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다 시중자금이 안전한 우체국으로 몰리고 있으나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푸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은 기업에 대한 여신기능이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아 자금운용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을 받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