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난맥 바로 잡아야

국감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노라면 갈수록 가관이다. 부정 불법 경마를 단속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관들에게 8천여만원의 뇌물성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마사회가 안으로는 임직원들에게 흥청망청 상식밖의 각종 특혜를 주는 ‘나눠먹기식’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9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옷값 명목 등으로 50억3천만원을 지급했고, 95∼99년 문화체육활동비로 35억3천만원, 지난 4월엔 체불임금 청산 명목으로 37억8천만원을 편법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상환기간 25년의 주택자금으로 2천만원까지는 무이자, 3천만원까지는 연 1.66%의 싼 이자로 모두 174억7천만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파격조건으로 대출받은 직원은 전체 직원 724명중

89%인 654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갖가지 특혜속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천596만원으로 공기업 평균 연봉 2천446만원보다 배나 높은 수준이다. 하긴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운전기사 연봉이 무려 6천100만원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마사회가 이처럼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 경마수익금을 물 쓰듯 하는 것은 공기업 공통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그같은 난맥상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현 정부들어 2년 반 넘게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의 강도높은 처방으로 대응해 왔는데도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다.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을 안팎으로 쌈지돈 쓰듯 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것이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결국 국가경제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방만한 운영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예산과 국민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 민간부문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 잇속챙기기에만 몰두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초점을 맞춰 특단의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영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한 조치로 공금을 축낸 경우는 별도로 추징하는 등 책임자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없는 회사 공금 빼먹듯’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