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또 닥치나?

체감경기 둔화가 마침내 실물경제의 악화 조짐으로 이어졌다. 보도된 통계청의 ‘9월산업동향’은 생산 출하소비 설비투자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표경기의 급속둔화 현상을 나타냈다. 예컨대 9월중 신설기업은 겨우 2천630개로 6월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소비자 평균지수는 분기점인 100에서 훨씬 못미치는 80으로 99년 1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운을 걸고 있는 수출은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위축된데다가 주요수출품목의 단가폭락이 염려된다. 경기성장을 이끌 견인차가 없는 실정이다.

기업도산의 속출은 금융권에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은행을 더욱 위기로 몰고 간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경기를 급랭시킬수가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심한 경기 하강국면에도 불구하고 조정국면으로 보아 막연히 재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런 현상이다. 경기 연착륙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개혁을 이끌 금감원의 법률적 도덕적 해이의 드러난 타락상은 불안을 더해준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런저런 복합요인으로 증권가는 500선마저 붕괴위기에 처했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IMF때보다 더 어렵다’며 야단들이다. 실업 또한 늘고 있다. IMF가 다시 오는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팽대하다. 현 정권이 내치 가운데 으뜸으로 꼽아온 경제문제마저 얽히고 설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심화된 사회의 양극화속에서 돈가진 부유층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돈없는 민생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다. 정부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보았던 외국자본이 내국인 생업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유통업계에 상륙한 거대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세로 동네 슈퍼마켓이 죽어간다. 영세자본으로는 뭐하나 해먹기가 난감한 세태가 됐다. 경기하강국면은 이래저래 허덕이는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시경제의 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안한다. 인플레 압력작용이 되는 인위적 부양책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는 시급하다. 경제개혁과정에 도사린 불확실성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아울러 구조적 신용경색도 풀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