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과잉,중복투자가 난개발 초래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손실액 급증에도 불구 지개발예정지구에 5만가구를 개발할 예정으로 과잉 및 중복투자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지개발 승인후 미보상지역도 6개지구 136만평에 이르러 주민 재산권을 크게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건설교통위 대한주택공사가 조한천의원(민·인천서·강화갑)과 임인배의원 (한·경북 김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주공의 미분양주택은 2만1천가구로 미분양률이 29%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99년 고양 풍동 등 8개지구를 무더기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5만가구를 개발할 계획을 하는 등 경영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올 9월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2만1천여가구에 이르고 수도권지역의 미분양도 9천310가구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고양 풍동·일산, 용인 구성·보라, 화성 봉담 등 8개지구가 지정, 모두 13개지구에 4만8천8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며 “ 경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지난 6년간 4.7배에 달하는 미분양 증가로 지난 94년 346억원에서 2000년 7월말 6천320억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한 손실액이 발생했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공급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평택이충 2지구는 97년 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됐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보상상태이며 개발계획이 승인된 6개지구 136만1천평이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토지소유자는 건축이나 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