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의무화 문제점

최근 서점가와 독자들 사이에 도서정가제 의무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의 발단은 문화관광부에서 도서 할인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으로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온라인 서점과 독자들이 반발하자 출판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출판인 회의가 출판사들의 인터넷 서점에 대한 도서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가 파괴되면 출판의 다양성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상업적인 책들만이 범람해 양서들이 출판되기 힘들며 따라서 문화인프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정가제 파괴는 할인경쟁을 유발,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출판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정가제란 출판산업의 예외성을 인정한 일종의 보호장치로 생산자가 생산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사례로서 시장경쟁을 악화시켜 오히려 출판시장의 질적 발전을 막음으로 고객중심의 가격체계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출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가격경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최근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도서 할인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를 독자들이 반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해 전체 도서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던 인터넷 서점이 올해 6%까지 고속성장하고 있어 도서 할인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가 크다. 이미 외국에서는 인터넷 서점이 도서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온라인 서점은 정보화 추세와 더불어 더욱 성장할 기세이다.

책은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의 시장에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화상품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치외법권과 같이 예외적으로 보호만 받고 있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다면 경쟁력을 잃어 결국 스스로 퇴보의 무덤을 팔 수 있다. 책은 결국 독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짐을 출판업계는 알아야 한다. 독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도서정가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재삼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