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분리발주 지시 외면

정부가 전문건설업체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지시로 분리발주를 지시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건교위 조한천 의원(민·인천 서·강화갑)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5일 국무총리 지시(1996-11호)에 의해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설비자재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 설계·발주토록 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 품목이거나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인 설비자재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올 10월30일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한동 총리는 관급건설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 건의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제품 등에대한 분리발주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리·관급 확대시 ▲부실공사 우려 ▲하자책임의 소재 불분명 ▲공사 적시성 곤란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설명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건교부의 관급공사 분리발주 외면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의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의 정책과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의 지난해말 기준 분리·관급 대상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 가량으로 전체 총 관급공사 계약규모 9조원의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