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도매시장 운영혁신 발표

농림부는 최근 도매시장 운영혁신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매시장의 운영혁신 추진은 대형할인점, 선진외국유통업체의 진출확대 등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변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도매시장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지에서의 속박이, 중량미달 등 규격화·포장화 미흡으로 공정·투명거래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방향은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해 도매시장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출하품에 대한 등급표시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규격·포장농산물 출하촉진으로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화와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매시장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용 및 관리강화로 출하자가 선호하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출하자 등록제와 등급표시 검사제도 실시

▲출하자등록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등록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도 산지유통인 등록과 통합해 안정적인 출하관리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함게 예약출하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등은 우선경매를 실시하고 등록을 한 출하자의 손실보전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실시한다.

또 등록한 출하자가 예약출하를 하면 위탁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등급표시검사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품검사반을 구성해 속박이와 수량, 중량미달 등 포장박스 외부표시사항과 내용물을 상이하게 포장출하 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품목은 우선 과실류 전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단계 포장채소류, 3단계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례

일본 = 규격, 포장거래가 상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각종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검사 출하를 하고 있으며 경매사가 경매전 1%정도 표본추출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뚜렷하다.

대만 = 농산물 등급분류 포장기준 및 실시규칙에 의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장공사 직원이 출하농산물의 등급분류 및 포장상태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출하자별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표준에 따른 등급분류 포장이 안된것은 경매순서를 지연시키거나 출하자에게 재포장 지시 또는 도매시장이 대신 선별 재포장후 비용을 징수한다.

미국 = 농산물 유통법에 의거 출하과정에서 주정부 검사관이 규격, 품질, 포장, 위생 등의 엄격한 검사로 합격품에 한해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유통근대화를 위해 신선과실 및 야채에 대한 등급 규격기준의 설정, 검사체제 확립, 농업관측사업, 작황 및 시장현황의 정보서비스를 농산물유통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럽 = 규격화를 유통 및 가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선별, 규격의표시 등은 출하전에 농가에서 이뤄지며 산지경매장 출하시 표시된 규격의 확인 검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규격포장품 반입 촉진 방안

현재 6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를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매시장별 업무규정 개정시 추진하며 마늘, 배추 등 포장화 중점 추진품목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는 출하자에게만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목적에 맞게 출하자뿐 아니라 비포장품을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게도 병행해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유발 부담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포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계도를 병행키로 했다.

▲규격포장 출하품에 대한 우대

규격출하 포장재 구입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규격·포장품에 대한 경매 우대조치 및 하역비 차등 부과, 비포장 출하품에 대한 쓰레기 유발 부담금 및 청소비 인상, 시장내에서 재포장 및 다듬기 금지조치의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포장품의 공영도매시장내 단계적 반입억제조치와 시장종사자들의 자율적인 규격포장화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 포장화사례

일본 = 포장의 경량화, 소형화로 과일, 채소류는 1단포장후 3∼4개 상자를 묶어 출하하며 버섯, 마늘, 양파, 감귤 등은 골판지 포장한다.

포장재는 1단 소비자용 포장 위주로 개발돼 있다.

미국 = 대부분 소포장(5∼10㎏)중심이며 대포장은 고구마나 양파정도다.

야채의 경우는 산지에서 저온처리후 운반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넣어 출하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