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급자재대 비현실적 부실 우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전문건설공사 설계시 사급자재대의 설계가가 턱없이 낮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관공사 설계시 ▲조달청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급자재대 계상시 가격이 가장 낮은 조달청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중가격과의 차액(조달청 가격기준 최고 78.8%)을 전문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설계가에 맞출 경우 불량자재를 사용하게 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계가 올 9월 사급자재의 설계가격과 구입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40㎏ 1포대의 설계가는 2천180원인데 비해 시중 구입가격은 3천900원으로 조사돼 78.8%를 전문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근 D13 1ｔ당 설계가는 26만9천20원인데 비해 구입가격은 33만6천667원으로 25.1%를, 석축돌 25×25×35 1개당 설계가는 836원인데 비해 구입가격은 1천200원으로 43.5%를 각각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전문건설 업계 관계자는 “자재 예정가를 작성할 때 수량, 이행기간 및 전망,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상급기간 감사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추궁을 당할까 우려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실정이어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