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구조조정 본격 추진키로

정부는 이달안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출자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월에 추진할 경제운영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공적자금 지원과 금융지주회사 편입 방안을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 한스, 중앙 등 3개 종금사에 공적자금을 투입, 영남종금과 통합을 추진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으로 나타난 금고와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의 인력감축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지는 은행들은 다음달중 감자를 실시할 전망이며 외환은행은 10일 2대1 감자와 6천100억원 증자를 결의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