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國調, ‘책임’밝혀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서민들은 잘 듣지도 못했던 것이 공적자금이다. 김대중정부는 이런 돈을 110조원이나 집행하고도 모자라 추가공적자금 40조원의 국회 동의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해 예산보다 많은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연간 10수조원의 금리를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는데도 애써 국회를 외면 해오다가 추가 공적자금이 소요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자 이번엔 국회동의를 자청했다. 여당 또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더이상 방관만 하는 것은 나중에 더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보아 거부해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투입 및 관리에 투명성을 잃어 사각지대가 된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부실운용의 책임규명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쓰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정부의 도덕성 해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말해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판단에 심한 오류를 범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훨씬 줄일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까지 겹쳐 부실규모를 더 키우기도 했다. 4·13 총선 때 민주당이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론’ 주장을 압박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공적자금의 투입과정 및 사후관리와 함께 회수대책이 또한 중요하다. 21조6천560여억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고 회수 전망이 투명치 못한 공적자금 역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 정권의 정책과오 및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공적자금투입을 잘못한 정부관리,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은행경영자와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 사법적 조치대상의 현저한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소임이다.

그러지 않고는 천문학적 수치의 공적자금에 심히 부담을 갖는 국민정서가 용납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모면을 위한 사실호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더큰 재앙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